“세종시 사건은 언제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대표변호사 채홍윤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세종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대전지방법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몇 년 뒤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2031년부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여 세종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4년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계획할 때, 당연히 지방법원이 생기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우여곡절로 인해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신설될 법원을 넣어 개정합니다.
그 법이 시행되려면 신설될 법원이 실제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
1. 개정된 법률 내용의 시행은 ‘203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2. 그러므로 개정된 법률 내용(세종지방법원이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날까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종지방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31년 3월 1일에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기존에 대정지방법원 담당으로 들어가 있던 ‘세종시’를 제외하고,
2. 신설된 세종지방법원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법이 정해지는 것과 법 내용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31년까지 ‘세종지방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근거와 강제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종지방법원 현재 건립 상황.
다만 2026년 9월 기준 현재 세종지방법원 건립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직 5년 정도 남았으니, 새롭게 세워질 세종지방법원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은 세종지방법원 시대를 준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은 앞으로 펼쳐질 세종지방법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성장, 인구의 증가, 인프라의 확대.
무엇보다 행정수도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들어설 정부기관과 관공서와 협업하면서, 세종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에도 곧 세종시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표법원인 세종지방법원이 세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위상에 맞게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도 함께 성장하며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