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없는 세종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대표변호사 채홍윤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법원이 없습니다. 검찰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담당할까요?
제가 실제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세종시 사건은 2031년까지 대전지방(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세종시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3], [별표5]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건에 한해 조치원에 소재한 세종시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31년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공소청으로 변경될지는 미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종시 사건은 대전지방(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세종시에서 대전지방(가정)법원 가는 길
1. 자차로 이동하기 : 비추천
세종-대전 간 도로가 잘 되어있으므로 자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 근처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겹친다면 세종-대전 사이 길도 심각하게 막힙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차 이동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 추천
세종에서 대전(반석역)까지 BRT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석역은 대전지하철의 시작역입니다. 덕분에 법원이 있는 시청역까지 앉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BRT를 타고 대전 반석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지하철로 환승하여 시청으로 이동합니다.
대전지방/고등법원은 시청역 5번 출구, 대전가정/특허법원은 시청역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면 법원이 나옵니다.
마치며
세종시에서 법률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직은 대전지방(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2031년부터는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 방문할 때마다 법원 앞 활발한 상권과 유동인구, 인프라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하루 빨리 세종지방법원도 개원하고 그 근처도 활력이 돋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시민분들도 행정수도에 걸맞는 인프라와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