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변화 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청이 없는 세종시 형사사건은, 어느 검찰청에서 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대표변호사 채홍윤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검찰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형사사건은 어느 검찰청에서 담당할까요?
제가 실제로 형사사건 상담 중에 종종 받는 문의입니다.
세종시 형사사건은 2031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세종시 형사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검찰청의 담당 구역은(관할) 법원처럼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담당 구역을 따라갑니다.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은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검찰청은 법원과 짝꿍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그러나 다행히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에 따라 2031년에 들어오는 세종지방법원과 발 맞춰 세종지방검찰청(공소청으로 변경될지는 미정)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의 세종시 형사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합니다.
세종시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가는 길
1. 자차로 이동하기 : 비추천
세종-대전 간 도로가 잘 되어있으므로 자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근처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겹친다면 세종-대전 사이 길도 심각하게 막힙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차 이동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 추천
세종에서 대전(반석역)까지 BRT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석역은 대전지하철의 시작역입니다. 덕분에 검찰청이 있는 시청역까지 앉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BRT를 타고 대전 반석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지하철로 환승하여 시청으로 이동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시청역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면 검찰청이 나옵니다.
마치며
세종시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아직은 대전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는 세종북부/남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
다행히 2031년부터는 세종지방법원과 함께 세종지방검찰청이 개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방문할 때마다 검찰청 앞 활발한 상권과 유동인구, 인프라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종시에도 머지 않아 세종지방검찰청도 개청하고 그 근처도 활력이 돋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시민분들도 행정수도에 걸맞는 인프라와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