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세종북부/남부경찰서 중 어디일까요?”
세종시는 경찰서가 2개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남부경찰서입니다.
그러면 ‘내 사건은 어디서 담당’하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세종남부경찰서인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담당 경찰서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를 잘못 정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발생시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를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송이란 접수된 경찰서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제 그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종 담당 수사관께서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고 올바른 경찰서로 다시 접수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최근 검찰청 폐지로 인해 ‘고소장 접수 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경찰에 몰려버린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수’된 줄 알았던 내 고소장이, 다시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며 한없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빠르게 범죄 피해를 구제 받고,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지연되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서를 정하는 기준 : 1단계 확인
1. 피고소인/피의자 등 수사를 받는 사람인 경우
만약 자신이 피고소인(고소 당한 사람) 또는 피의자가 되었다면 이미 담당 경찰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 선임서, 의견서 제출, 조사 출석 등 모든 수사 절차는 ‘배정된 경찰서’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담당 수사관께 말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 해당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께서 ‘이송’을 하실지, 계속 진행하실지는 담당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2. 고소인/신고인 등 수사를 요청하게 된 피해자인 경우
이 경우 담당 경찰서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경찰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가해자(피고소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수사절차와 법원절차를 밟게 되는 당사자는 가해자이므로, 가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범죄가 발생한 곳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지구대 경찰관께서 현장으로 출동하여 처리하므로, 조사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세종북부/남부경찰서의 업무 지역 경계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훈령 제43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별표1])
셋째,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있는 곳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정상 주소를 알 길이 없으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종남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 : 2단계 확인
위 1단계 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이 될 주소’를 정합니다.
정했다면, ‘기준이 될 주소’가 아래 20개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종남부경찰서’ 관할 담당입니다.
가람동 / 고운동 / 나성동 / 다정동 / 대평동 /
도담동 / 반곡동 / 아름동 / 어진동 / 종촌동 /
집현동 / 한솔동 / 해밀동 / 금남면 / 연기면 /
장군면 / 보람동 / 산울동 / 새롬동 / 소담동
출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내용 중 ‘세종남부경찰서’ 부분입니다.
cf. 반대로 가해자, 피의자 신분으로 세종북부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위 지역 내’에서 고소당할 만한 언행을 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종남부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는 아래 6개가 있습니다.
청사지구대 / 한솔지구대 / 보람지구대 /
아름지구대 / 금남파출소 / 장군치안센터
마치며
지금까지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위 2단계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세종남부경찰서’가 담당 경찰서가 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 대면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세종남부경찰서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