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충녕

> 믿고 찾아 주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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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방어]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고 회사에 고소당한 의뢰인들, 혐의없음 받기](https://choongnyeong.com/%ec%97%85%eb%ac%b4%ec%83%81%eb%b0%b0%ec%9e%84-%eb%b0%a9%ec%96%b4-%ea%b0%99%ec%9d%80-%eb%b6%84%ec%95%bc-%ed%9a%8c%ec%82%ac-%ea%b3%a0%ec%86%8c-%ed%98%90%ec%9d%98%ec%97%86%ec%9d%8c/): 다니던 회사와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분야라도 취급 품목이 겹치지 않아 의뢰인들의 이익이 곧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현황표와 변호인 의견서로 밝혀, 혐의없음과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 [어떤 사건을 맡나요?](https://choongnyeong.com/%ec%96%b4%eb%96%a4-%ec%82%ac%ea%b1%b4%ec%9d%84-%eb%a7%a1%eb%82%98%ec%9a%94/): 선임 이후 진행되는 업무들은 아래에 분야별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세종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c%82%ac%ea%b1%b4%ec%9d%80-%ec%96%b4%eb%8a%90-%eb%b2%95%ec%9b%90%ec%97%90%ec%84%9c-%ec%9e%ac%ed%8c%90%ed%95%98%eb%82%98%ec%9a%94/): 세종시 사건은 2031년까지 대전지방(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세종시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소수의 사건에 한해 조치원에 소재한 세종시법원에서 진행합니다.) 2031년부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여 세종시 사건을
- [세종시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담당하나요?](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c%82%ac%ea%b1%b4%ec%9d%80-%ec%96%b4%eb%8a%90-%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b%8b%b4%eb%8b%b9%ed%95%98%eb%82%98%ec%9a%94/): 세종시 경찰 관할은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로 나뉩니다. 세종에는 아직 지방법원과 지방공소청이 없어서, 경찰 단계까지는 세종에서, 그다음부터는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https://choongnyeong.com/%ec%83%81%eb%8b%b4%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98%eb%82%98%ec%9a%94/):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확정을 위해 통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직접 일정 조율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사무실로 전화해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나요?](https://choongnyeong.com/%ec%a0%84%ed%99%94%eb%a1%9c%eb%8f%84-%ec%83%81%eb%8b%b4%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주차할 수 있나요?](https://choongnyeong.com/%ec%82%ac%eb%ac%b4%ec%8b%a4%ec%9d%80-%ec%96%b4%eb%94%94%ec%97%90-%ec%9e%88%ea%b3%a0-%ec%a3%bc%ec%b0%a8%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로 4, 7층 705호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며, 상담 후 주차 등록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어요. 상담에서는 무엇을 하나요?](https://choongnyeong.com/%ec%96%b5%ec%9a%b8%ed%95%98%ea%b2%8c-%ec%9d%98%ec%8b%ac%eb%b0%9b%ea%b3%a0-%ec%9e%88%ec%96%b4%ec%9a%94-%ec%83%81%eb%8b%b4%ec%97%90%ec%84%9c%eb%8a%94-%eb%ac%b4%ec%97%87%ec%9d%84-%ed%95%98%eb%82%98/):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파악, 수사 진행 상황 파악, 향후 전략 수립 형사사건은 초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https://choongnyeong.com/%ea%b2%bd%ec%b0%b0%ec%97%90%ec%84%9c-%ec%b6%9c%ec%84%9d%ed%95%98%eb%9d%bc%eb%8a%94-%ec%97%b0%eb%9d%bd%ec%9d%84-%eb%b0%9b%ec%95%98%ec%96%b4%ec%9a%94-%eb%ac%b4%ec%97%87%eb%b6%80%ed%84%b0-%ec%a4%80/): 조사 받기 전 어떤 일로 의심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고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사기관의 출석 연락을 받고 알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를 성실히 준비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조율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나요?](https://choongnyeong.com/%ea%b2%bd%ec%b0%b0-%ec%a1%b0%ec%82%ac%eb%a5%bc-%eb%b0%9b%ec%9d%84-%eb%95%8c-%eb%b3%80%ed%98%b8%ec%82%ac%ea%b0%80-%ea%b0%99%ec%9d%b4-%ea%b0%80%eb%82%98%ec%9a%94/): 조사 당일 미리 만나 마지막 주의 사항 및 예상 문답 시나리오를 확인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우나 위법한 수사를 감시하고, 수사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피해자로 고소할 때도 조사에 같이 가나요?](https://choongnyeong.com/%ed%94%bc%ed%95%b4%ec%9e%90%eb%a1%9c-%ea%b3%a0%ec%86%8c%ed%95%a0-%eb%95%8c%eb%8f%84-%ec%a1%b0%ec%82%ac%ec%97%90-%ea%b0%99%ec%9d%b4-%ea%b0%80%eb%82%98%ec%9a%94/):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에 동석합니다. 이때 예상 질문지를 미리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점검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려 주나요?](https://choongnyeong.com/%ec%82%ac%ea%b1%b4-%ec%a7%84%ed%96%89-%ec%83%81%ed%99%a9%ec%9d%80-%ec%96%b4%eb%96%bb%ea%b2%8c-%ec%95%8c%eb%a0%a4-%ec%a3%bc%eb%82%98%ec%9a%94/):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전략에 대해 직접 소통합니다. 의뢰인과 재판 출석 전 사전보고, 재판출석 후 사후보고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하여도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합니다.
- [피해자 사건의 재판에도 변호사가 나가나요?](https://choongnyeong.com/%ed%94%bc%ed%95%b4%ec%9e%90-%ec%82%ac%ea%b1%b4%ec%9d%98-%ec%9e%ac%ed%8c%90%ec%97%90%eb%8f%84-%eb%b3%80%ed%98%b8%ec%82%ac%ea%b0%80-%eb%82%98%ea%b0%80%eb%82%98%ec%9a%94/):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공유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신청하여 확보하고 공유합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전략을 수립합니다.
- [고소장을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https://choongnyeong.com/%ea%b3%a0%ec%86%8c%ec%9e%a5%ec%9d%84-%ea%b4%80%ed%95%a0%ec%9d%b4-%ec%95%84%eb%8b%8c-%ea%b2%bd%ec%b0%b0%ec%84%9c%ec%97%90-%eb%82%b4%eb%a9%b4-%ec%96%b4%eb%96%bb%ea%b2%8c-%eb%90%98%eb%82%98%ec%9a%94/):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장 접수는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송’ 절차를 거칩니다. 이송이란 접수된 경찰서에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제 그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요?](https://choongnyeong.com/%ea%b2%80%ec%b0%b0%ec%b2%ad%ec%9d%b4-%ea%b3%b5%ec%86%8c%ec%b2%ad%ec%9c%bc%eb%a1%9c-%eb%b0%94%eb%80%8c%ec%97%88%eb%82%98%ec%9a%94/):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제 대전지방공소청입니다.
- [[스토킹 방어] 헤어진 전 연인의 악의적인 스토킹 고소, 연인관계를 입증해 무혐의 받기](https://choongnyeong.com/%ec%8a%a4%ed%86%a0%ed%82%b9-%eb%b0%a9%ec%96%b4-%ec%a0%84-%ec%97%b0%ec%9d%b8%ec%9d%98-%ec%95%85%ec%9d%98%ec%a0%81%ec%9d%b8-%ec%8a%a4%ed%86%a0%ed%82%b9-%ea%b3%a0%ec%86%8c/): 전 연인과 심하게 다툰 뒤 헤어졌는데,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진 전 연인이 다퉜던 내용만 골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잠정조치까지 받은 사건에서, 연인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세종시 형사사건 담당 경찰서, 공소청, 법원 빠르게 알아보기](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a%b2%bd%ec%b0%b0-%ea%b4%80%ed%95%a0-%eb%8b%b4%eb%8b%b9-%ea%b2%bd%ec%b0%b0%ec%84%9c-%ea%b3%b5%ec%86%8c%ec%b2%ad-%eb%b2%95%ec%9b%90/): 세종시 경찰 관할은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로 나뉩니다. 고운동, 나성동, 조치원읍 등 동·읍·면별 담당 경찰서를 지도에서 바로 찾고,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지방법원까지 확인하세요.
- [[강제추행 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돕는 변호인 역할 사례](https://choongnyeong.com/%ea%b0%95%ec%a0%9c%ec%b6%94%ed%96%89-%ed%95%a9%ec%9d%98-%ed%94%bc%ed%95%b4%ec%9e%90%ec%99%80-%ea%b0%80%ed%95%b4%ec%9e%90%eb%a5%bc-%eb%aa%a8%eb%91%90-%eb%8f%95%eb%8a%94-%eb%b3%80%ed%98%b8%ec%9d%b8/): 성추행이 명백한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재범이라 실형까지 우려되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뜻을 먼저 존중하며 사과와 배상으로 합의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방어]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훈련 연기했으나 최대한 인정하고 선처 받기](https://choongnyeong.com/%ed%97%88%ec%9c%84%ec%a7%84%eb%8b%a8%ec%84%9c-%eb%b0%a9%ec%96%b4-%ed%97%88%ec%9c%84%ec%a7%84%eb%8b%a8%ec%84%9c%eb%a1%9c-%ec%98%88%eb%b9%84%ea%b5%b0-%ed%9b%88%eb%a0%a8-%ec%97%b0%ea%b8%b0%ed%96%88/):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을 한 번 미뤘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비교적 낮은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문서위조 방어]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형은 피해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https://choongnyeong.com/%eb%ac%b8%ec%84%9c%ec%9c%84%ec%a1%b0-%eb%b0%a9%ec%96%b4-%ec%9e%ac%ec%b0%a8-%eb%8f%99%ec%9d%bc%ed%95%9c-%eb%b2%94%ec%a3%84%eb%a5%bc-%ec%a0%80%ec%a7%88%eb%a0%80%ec%a7%80%eb%a7%8c-%ec%8b%a4%ed%98%95/):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문서를 위조했다면 실형일까요? 범행에 이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고, 의뢰인이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연 사례입니다.
- [[강제추행 방어] 뜬금없는 20년 전 사건으로 연락 받은 의뢰인의 억울함 풀어내기(공소시효 만료사건)](https://choongnyeong.com/%ea%b0%95%ec%a0%9c%ec%b6%94%ed%96%89-%eb%b0%a9%ec%96%b4-%eb%9c%ac%ea%b8%88%ec%97%86%eb%8a%94-20%eb%85%84-%ec%a0%84-%ec%82%ac%ea%b1%b4%ec%9c%bc%eb%a1%9c-%ec%97%b0%eb%9d%bd-%eb%b0%9b%ec%9d%80/): 20년 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며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두 갈래에 모두 대비한 의견서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폭행 방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행사건에 휘말렸으나 신속한 합의로 종료하기](https://choongnyeong.com/%ed%8f%ad%ed%96%89-%eb%b0%a9%ec%96%b4-%ec%a7%91%ed%96%89%ec%9c%a0%ec%98%88-%ea%b8%b0%ea%b0%84-%ec%a4%91-%ec%9e%ac%ec%b0%a8-%ed%8f%ad%ed%96%89%ec%82%ac%ea%b1%b4%ec%97%90-%ed%9c%98%eb%a7%90%eb%a0%b8/):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서두르되 조급하지 않게 맡은 당일부터 합의를 진행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 [[모욕 고소] 인터넷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가해자 처벌하기](https://choongnyeong.com/%eb%aa%a8%ec%9a%95-%ea%b3%a0%ec%86%8c-%ec%9d%b8%ed%84%b0%eb%84%b7-%eb%b0%a9%ec%86%a1%ec%97%90%ec%84%9c-%eb%b0%98%eb%b3%b5%ec%a0%81%ec%9c%bc%eb%a1%9c-%eb%aa%a8%ec%9a%95%ed%95%98%eb%8a%94-%ea%b0%80/): 인터넷 방송에서 아는 사람이 나를 반복해 모욕한다면? 고소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짚고,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이어진 모욕까지 모아 제출해 가해자 형사처벌을 이끈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성추행 고소] 반성 없이 피해자 농락하는 성추행범 구속시키기](https://choongnyeong.com/%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c%b6%94%ed%96%89-%ea%b3%a0%ec%86%8c-%eb%b0%98%ec%84%b1-%ec%97%86%ec%9d%b4-%ed%94%bc%ed%95%b4%ec%9e%90-%eb%86%8d%eb%9d%bd%ed%95%98%eb%8a%94-%ec%84%b1/): 가해자가 반성한다는데 피해 학생은 학교 가기가 두렵다면? 피해 학생의 뜻과 안전 문제를 재판부에 전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이끈 아동 성추행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
- [[투자사기 고소] 성실하게 일하시던 자영업자 사장님을 속인 코인투자사기꾼 일당 처벌하기](https://choongnyeong.com/%ed%88%ac%ec%9e%90%ec%82%ac%ea%b8%b0-%ea%b3%a0%ec%86%8c-%ec%84%b1%ec%8b%a4%ed%95%98%ea%b2%8c-%ec%9d%bc%ed%95%98%ec%8b%9c%eb%8d%98-%ec%9e%90%ec%98%81%ec%97%85%ec%9e%90-%ec%82%ac%ec%9e%a5%eb%8b%98/): 매일 가게에 찾아와 친절하던 사람들이 코인 투자사기꾼이었다면?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고소해 가해자들의 징역형을 이끌고,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낸 사례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제대한 선임의 성추행 끝까지 책임 묻기](https://choongnyeong.com/%ea%b5%b0%ec%9d%b8%eb%93%b1%ea%b0%95%ec%a0%9c%ec%b6%94%ed%96%89-%ea%b3%a0%ec%86%8c-%ec%a0%9c%eb%8c%80%ed%95%9c-%ec%84%a0%ec%9e%84%ec%9d%98-%ec%84%b1%ec%b6%94%ed%96%89-%eb%81%9d%ea%b9%8c%ec%a7%80/): 군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제대했다면? CCTV가 없어도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서로 혐의를 인정받고, 원하던 수준의 합의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 [[명예훼손 방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피해자의 억울함 풀어내기](https://choongnyeong.com/%eb%aa%85%ec%98%88%ed%9b%bc%ec%86%90-%eb%b0%a9%ec%96%b4-%ea%b0%80%ed%95%b4%ec%9e%90%eb%a1%9c%eb%b6%80%ed%84%b0-%eb%aa%85%ec%98%88%ed%9b%bc%ec%86%90-%ea%b3%a0%ec%86%8c%eb%8b%b9%ed%95%9c-%ed%94%bc/): 사기 피해를 알렸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진실한 사실과 공익 목적을 입증해 명예훼손·업무방해는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욕은 일부 벌금형이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청문 위원 위촉](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c%b2%ad%eb%ac%b8-%ec%9c%84%ec%9b%90-%ec%9c%84%ec%b4%89/):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세종특별자치시 청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데이트 폭력 고소] 오랜 데이트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처벌 및 배상 받아내기](https://choongnyeong.com/%eb%8d%b0%ec%9d%b4%ed%8a%b8-%ed%8f%ad%eb%a0%a5-%ea%b3%a0%ec%86%8c-%ec%98%a4%eb%9e%9c-%eb%8d%b0%ec%9d%b4%ed%8a%b8-%ed%8f%ad%eb%a0%a5%ec%9d%98-%ec%95%85%ec%88%9c%ed%99%98%ec%9d%84-%eb%81%8a%ea%b3%a0/): 오랜 데이트폭력, 고소를 결심하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폭행 고소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 [[투자사기 고소] 공모주 투자사기로 노후 자금 빼앗아 간 일당 처벌](https://choongnyeong.com/%ed%88%ac%ec%9e%90%ec%82%ac%ea%b8%b0-%ea%b3%a0%ec%86%8c-%ea%b3%b5%eb%aa%a8%ec%a3%bc-%ed%88%ac%ec%9e%90%ec%82%ac%ea%b8%b0%eb%a1%9c-%eb%85%b8%ed%9b%84-%ec%9e%90%ea%b8%88-%eb%b9%bc%ec%95%97%ec%95%84/):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공모주 투자사기로 퇴직금을 잃었다면? 흩어진 통화·카톡·서류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 가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고, 검거된 이들에게 민사소송까지 낸 사례입니다.
-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b%82%a8%eb%b6%80%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b%82%b4-%ec%82%ac%ea%b1%b4%ec%9d%84-%eb%8b%b4%eb%8b%b9%ed%95%98%eb%8a%94-%ea%b2%bd%ec%9a%b0%eb%8a%94-%ec%9d%b4/): 세종남부경찰서는 어느 지역 사건을 맡을까요? 내 입장(수사를 받는 사람·피해자)에 따라 담당 경찰서를 정하는 기준과, 세종남부경찰서 관할 20개 구역을 정리했습니다.
- [세종북부경찰서에서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b%b6%81%eb%b6%80%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b%82%b4-%ec%82%ac%ea%b1%b4%ec%9d%84-%eb%8b%b4%eb%8b%b9%ed%95%98%eb%8a%94-%ea%b2%bd%ec%9a%b0%ec%9e%85%eb%8b%88/): 세종북부경찰서는 어느 지역 사건을 맡을까요? 내 입장(수사를 받는 사람·피해자)에 따라 담당 경찰서를 정하는 기준과, 조치원읍 등 세종북부경찰서 관할 8개 구역을 정리했습니다.
- [세종시 소액사건 등은 2031년까지 세종시법원에서 담당합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c%86%8c%ec%95%a1%ec%82%ac%ea%b1%b4-%eb%93%b1%ec%9d%80-2031%eb%85%84%ea%b9%8c%ec%a7%80-%ec%84%b8%ec%a2%85%ec%8b%9c%eb%b2%95%ec%9b%90%ec%97%90%ec%84%9c-%eb%8b%b4%eb%8b%b9/): 세종시 소액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할까요? 조치원 세종시법원이 맡는 네 가지 사건(소액, 화해·독촉·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확인)과 가는 길, 주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세종시 형사사건은 2031년부터 세종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합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d%98%95%ec%82%ac%ec%82%ac%ea%b1%b4%ec%9d%80-2031%eb%85%84%eb%b6%80%ed%84%b0-%ec%84%b8%ec%a2%85%ec%a7%80%eb%b0%a9%ea%b2%80%ec%b0%b0%ec%b2%ad%ec%97%90%ec%84%9c-%eb%8b%b4/): 세종시 형사사건은 언제까지 대전지방검찰청이 맡을까요? 2031년부터 세종지방검찰청이 생기는 근거와 2026년 9월 건립 상황을, 공소청 개편 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종시 법률문제는 2031년부터 세종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b%b2%95%eb%a5%a0%eb%ac%b8%ec%a0%9c%eb%8a%94-2031%eb%85%84%eb%b6%80%ed%84%b0-%ec%84%b8%ec%a2%85%ec%a7%80%eb%b0%a9%eb%b2%95%ec%9b%90%ec%97%90%ec%84%9c-%eb%8b%b4%eb%8b%b9/): 세종지방법원은 언제 생길까요? 2031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내용과, 2026년 9월 기준 건립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세종시 형사사건은 2031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합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d%98%95%ec%82%ac%ec%82%ac%ea%b1%b4%ec%9d%80-2031%eb%85%84%ea%b9%8c%ec%a7%80-%eb%8c%80%ec%a0%84%ec%a7%80%eb%b0%a9%ea%b2%80%ec%b0%b0%ec%b2%ad%ec%97%90%ec%84%9c-%eb%8b%b4/): 검찰청이 없는 세종시 형사사건은 어느 검찰청이 맡을까요? 2031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이 맡는 이유와 가는 길을, 공소청 개편 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종시 법률문제는 2031년까지 대전지방(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b%b2%95%eb%a5%a0%eb%ac%b8%ec%a0%9c%eb%8a%94-2031%eb%85%84%ea%b9%8c%ec%a7%80-%eb%8c%80%ec%a0%84%ec%a7%80%eb%b0%a9%ea%b0%80%ec%a0%95%eb%b2%95%ec%9b%90%ec%97%90%ec%84%9c/): 법원이 없는 세종시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까요? 2031년까지 대전지방(가정)법원이 맡는 근거와, 세종에서 BRT와 지하철로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시작](https://choongnyeong.com/2026%eb%85%84-%eb%8c%80%ec%a0%84%ec%a7%80%eb%b0%a9%ea%b2%80%ec%b0%b0%ec%b2%ad-%ec%b2%9c%ec%95%88%ec%a7%80%ec%b2%ad-%ed%94%bc%ed%95%b4%ec%9e%90-%ea%b5%ad%ec%84%a0%eb%b3%80%ed%98%b8%ec%82%ac-%ed%99%9c/):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2026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c%8b%9c%ec%84%a4%eb%ac%bc%ec%82%ac%ea%b3%a0%ec%a1%b0%ec%82%ac%ec%9c%84%ec%9b%90%ed%9a%8c-%ec%9c%84%ec%9b%90-%ec%9c%84%ec%b4%89/):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26년도 하반기 대전가정법원 무료법률상담 지원 활동 시작](https://choongnyeong.com/%ec%b1%84%ed%99%8d%ec%9c%a4-%eb%b3%80%ed%98%b8%ec%82%ac-2026%eb%85%84%eb%8f%84-%ed%95%98%eb%b0%98%ea%b8%b0-%eb%8c%80%ec%a0%84%ea%b0%80%ec%a0%95%eb%b2%95%ec%9b%90-%eb%ac%b4%eb%a3%8c%eb%b2%95%eb%a5%a0/): 법률사무소 충녕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2026년도 하반기 대전가정법원 무료법률상담 지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 위촉](https://choongnyeong.com/%ec%b1%84%ed%99%8d%ec%9c%a4-%eb%b3%80%ed%98%b8%ec%82%ac-%ed%86%b5%ec%9d%bc%eb%b6%80-%ed%86%b5%ec%9d%bc%eb%b2%95%ec%a0%9c%ec%b6%94%ec%a7%84%ed%98%91%ec%9d%98%ed%9a%8c-%ec%9c%84%ec%9b%90-%ec%9c%84/):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26년도 하반기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활동 시작](https://choongnyeong.com/%ec%b1%84%ed%99%8d%ec%9c%a4-%eb%b3%80%ed%98%b8%ec%82%ac-2026%eb%85%84%eb%8f%84-%ed%95%98%eb%b0%98%ea%b8%b0-%ec%9c%a0%ec%84%b1%ea%b2%bd%ec%b0%b0%ec%84%9c-%ec%88%98%ec%82%ac%eb%af%bc%ec%9b%90%ec%83%81/): 법률사무소 충녕 채홍윤 변호사가 2026년도 하반기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활동을 시작합니다.
- [세종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한지 3개월, 찾아와 주신 33명의 마음을 기억하다.](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c%8b%9c-%eb%b3%80%ed%98%b8%ec%82%ac-%ec%82%ac%eb%ac%b4%ec%8b%a4%ec%97%90%ec%84%9c-%eb%8b%a4%ec%8b%9c-%ec%8b%9c%ec%9e%91%ed%95%9c%ec%a7%80-3%ea%b0%9c%ec%9b%94-%ec%b0%be%ec%95%8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변호사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https://choongnyeong.com/%ec%84%b8%ec%a2%85%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ec%a0%95%eb%b3%b4%ea%b3%b5%ea%b0%9c%ec%8b%ac%ec%9d%98%ed%9a%8c-%ec%9c%84/): 법률사무소 충녕 채홍윤 변호사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26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시작](https://choongnyeong.com/%ec%b1%84%ed%99%8d%ec%9c%a4-%eb%b3%80%ed%98%b8%ec%82%ac-2026%eb%85%84-%ea%b3%b5%ec%a3%bc%ec%a7%80%ec%b2%ad-%ed%94%bc%ed%95%b4%ec%9e%90-%ea%b5%ad%ec%84%a0%eb%b3%80%ed%98%b8%ec%82%ac-%ed%99%9c%eb%8f%99/):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2026년부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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