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모든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세종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2031년까지 ‘대전지방법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2031년 이전에라도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시법원은 전혀 다른 위치, 건물, 역할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아닌 세종시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들
세종시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건, 강제집행 등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cf. 세종시법원 실무상 담당하는 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소송 전 세종시법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 받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3천 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투는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 받는 사건에 대하여 세종시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화해, 독촉, 조정 사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 독촉(지급명령신청), 조정을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세종시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셋째, 즉결심판 대상인 경미한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세종시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넷째, 협의상 이혼의 확인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세종시에 주소를 등록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세종시법원에서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종시법원 가시는 길 및 주차 안내
1.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세종시법원은 근처가 좁은 골목길입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근처인 조치원역이나 조치원전통시장 등에 하차하셔서 도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2. 자차로 이동
세종시법원의 주소는 ‘조치원읍 새내 16길 27’입니다.
네비게이션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시법원’ 또는 ‘위 주소’를 찾아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3. 주차 난이도 : 상
안타까운 사실은 세종시법원 주차장이 정말 협소합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은 주차장이 협소하지만, 여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작습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등기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처 민영/공영주차장, 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 우선 주차입니다).
세종시법원에서 이뤄지는 사건도 성실히 조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은 세종시법원에서 이뤄지는 세종 시민분들의 사건을 성실히 노력합니다.
세종시에 법률사무소 충녕이 있는 이유는, 세종 시민분들의 법률 문제를 밀착하여 해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종시법원에서는 3천 만원 이하의 사건만 진행하므로,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만류하거나 홀로 소송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은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은 한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종시법원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사건의 방향이나 승소 가능성,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담만으로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법원에서 이뤄지는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