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형사사건 흐름의 중요한 지점마다 정확히 조력합니다.

01

수사 단계(무혐의 주장)

억울하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자로 의심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동행합니다.

전 과정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의견 공유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전략에 대해 직접 소통합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구속, 추가 증거 발견 등) 대응 전략 소통

   수사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상담단계

1.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파악, 수사 진행 상황 파악, 향후 전략 수립

   형사사건은 초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2. 수사와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 징계 등 예상 및 파악

   고소/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소송 외에 다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되는 상대방 전략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선임 후 즉시

1. 고소 또는 신고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 받기 전 어떤 일로 의심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고소된 경우 고소장(대부분 공개 가능), 2) 112 신고된 경우 신고 처리 관련 서류(비공개 가능성 있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2. 이미 출석 요구된 경우 고소장 확보를 위해 출석 날짜 조율

   대부분 고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사기관의 출석 연락을 받고 알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를 성실히 준비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출석 날짜를 조율합니다.

출석 날짜 확정 시

1. 조사 출석 전 미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든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출석 전에 미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예상 문답 시나리오 작성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 특별히 조사하는 내용을 예상하여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조사 출석 시

1. 조사 전 주의 사항 및 예상 문답 시나리오 숙지

   조사 당일 미리 만나 마지막 주의 사항 및 예상 문답 시나리오를 확인합니다.

2. 조사 동석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우나 위법한 수사를 감시하고, 수사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필요 시 조사 진행 중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으로부터 수사관의 의중,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우리측 변호인 의견서나 조사 대답 내용 중 아쉬운 부분을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1. 검찰에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보완해야 할 주장과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1. 경찰의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 추가 민사소송 대비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후속 조치에 대비합니다.

혐의 인정되어 법원 단계

1. 공소장 확보 및 재판단계 전략 수립

   억울하게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긴 경우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사실이 담긴 공소장 내용을 확보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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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판 단계(무죄 주장)

억울하게 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동행합니다.

전 과정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의견 공유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전략에 대해 직접 소통합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구속, 추가 증거 발견 등) 대응 전략 소통

   형사재판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상담단계

1.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파악, 재판 진행 상황 파악, 향후 전략 수립

   형사사건은 초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2. 수사와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 징계 등 예상 및 파악

   고소/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소송 외에 다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되는 상대방 전략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선임 후 즉시

1.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및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

   공소장과 증거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1회 재판 전 확보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2. 필요 시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재판날짜 연기

   공소장 및 증거기록 복사로 인해 재판날짜가 촉박한 경우 충분한 대비를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합니다.

첫 재판 날짜 확정

1. 첫 재판 전 미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부가 우리측에 유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입장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증거 동의 여부, 향후 재판 진행 전략 상의

   1회 재판에서는 범행에 대한 의견,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무죄를 위해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갈지 미리 소통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첫 재판 출석

1. 공소사실 부정, 증거 부동의 등 증거 관련 의견 피력

   미리 수립한 전략대로 우리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2. 증인 신청 등 향후 일정 피력

   무죄 인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 외에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후 재판

1. 무죄를 위한 증인신문

   증인의 진술과 증거기록상 자료의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증인신문 질문지를 구성합니다. 증인신문 이후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허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2. 변론

   증인신문 외에 변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장과 근거를 구성해 최후변론합니다.

3. 선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징역형이 우려되는 경우 함께 출석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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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혐의 인정 및 선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최대한의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 과정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의견 공유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전략에 대해 직접 소통합니다.

2.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피해자 있는 경우) 합의 진행

   합의는 가장 큰 선처 요인입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상담단계

1.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파악, 수사/재판 진행 상황 파악, 향후 전략 수립

   혐의 인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의 협조 및 인정·반성입니다. 조사 출석,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등 모든 것을 선처 전략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수사와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 징계 등 예상 및 파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 징계 등의 절차가 병행하여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상되는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 대응합니다.

수사/재판 단계

1.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자료 제출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 해당 범죄에서 형량을 완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합니다.

2. 변론

   혐의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재판은 1-2회 안에 종결됩니다. 변론 및 최후변론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선처 요소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상황이 가진 특수성을 최대한 피력하여 선처를 최대화합니다.

3. 선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징역형이 우려되는 경우 함께 출석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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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범죄 피해 고소·고발

범죄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소·고발 절차를 함께합니다.

상담단계

1.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파악, 향후 전략 수립

   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 내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가해자를 처벌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배상, 합의 전략도 함께 수립합니다.

전 과정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의견 공유

   복잡해진 수사절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추가 조사, 가해자 불송치 등) 대응 전략 소통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력합니다.

3. 합의 진행

   가해자와 민사소송을 따로 하는 것보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회복을 위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 의뢰인과 함께 고민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 합의금 조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함께 고려합니다.

선임 후 즉시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사실관계와 증거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 할 것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작성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1. 피해자 조사 동석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에 동석합니다. 이때 예상 질문지를 미리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점검합니다.

2. 조사 동석 후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시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3. 혐의 인정 송치 시

   송치결정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완할 내용을 파악 후 대응합니다.

4. 혐의없음 불송치 시

   불송치결정서 및 이유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완할 내용 파악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

1. 혐의 인정 송치 시

   엄벌탄원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돕습니다.

2. 이의신청 후 불기소 처분 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완할 내용 파악 후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이후 항고 기각 시 재정신청은 업무수행에서 제외되며, 계약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1. 재판 전 과정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하여 공유합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청 시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증인신문 준비를 조력합니다. 필요 시 증인신문 기일에 참석합니다.

3. 판결 선고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신청하여 확보하고 공유합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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