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사기 고소 사례
“한 순간에 일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성실히 모은 돈과 퇴직금을 잃는다면 인생 전체가 부정 당한 기분일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던 나를 위해,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평생 직장생활을 마치고 받은 소중한 퇴직금.
그러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을 계기로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공모주 투자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치밀한 공모주 투자사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밝혀내는 것.
그것이 투자사기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1. 공모주 투자사기, 단순한 투자 손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사건의 범행은 한 사람이 혼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연락한 사람이 특정 공모주 투자를 권유하면, 또 다른 사람이 우연히 연락한 것처럼 등장해 같은 투자상품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다른 사람이 연락해 그 의문을 해소해 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도 투자하려 한다며 피해자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하나의 투자상품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하며 분석한 공모주 투자사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건 별로 양상이 다를 수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비슷합니다.)
사실 투자에는 원래부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실제로 돈을 운용할 능력이 없었거나,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유명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지위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 역시 정상적인 투자계좌가 아닌 여러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아마 대포통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실제 투자를 하려고 돈을 받은 것인가?”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2. 흩어진 증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피해자 따님의 작은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유명 투자회사에 근무한다고 주장하며 명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는 해당 회사의 공식 도메인이 아니라 네이버나 Gmail과 같은 일반 이메일 계정이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은 더 많아졌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하라는 계좌는 계속 바뀌었고, 계좌 명의 역시 낯선 회사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직인이 없는 서류를 보내기도 했고, 해당 자료를 카카오톡에서 곧바로 삭제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이 수많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40~50여 차례의 통화, 카카오톡과 조작된 서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공모주 투자를 권유하며 전화한 횟수만 약 40~50차례였습니다.
한 번의 통화가 1시간 이상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와 명함, 재직증명서, 주주명부 등 가해자들이 보내온 각종 자료까지 더해졌습니다.
투자사기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 자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였던 저는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가해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각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의 송금이 어떤 설명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수많은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환하며 자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 증거만 추렸음에도 고소장과 첨부자료가 약 500장에 이르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다만 목표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분량은 제외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도 사건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에 관여한 가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유죄 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조직도는 이 사건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드러난 공모주 투자사기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판결문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여러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도 있었고, 오랫동안 모은 돈을 잃은 고령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의 저축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노동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그래서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조직의 ‘몸통’까지 잡기 어려운 현실
공모주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형 투자사기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실제 범행을 지휘한 사람까지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되는 사람은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람이나 중간 전달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도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포통장 대여자,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검거 되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들에 대하여서 만이라도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처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않습니다.
대상이 있더라도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행위(사기와 같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임을 알게 된 지 3년 안에,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더 빨리 기간이 차는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 할 수 있는 기회도 날린다면 영영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가 단순한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를 잃게 되면 피해자는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의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 큰 상실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데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확인하고,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으며,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사건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는 결국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 찾아와 주신다면, 가해자들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법적,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려 가며 사건을 진행하여고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상 회복을 위한다는 사명을 가진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과, 저 채홍윤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