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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행정

행정수도에 걸맞는 정부·공공기관 관련 소송

행정소송만의 특수성을 살려 원하는 행정을 명확히 달성합니다.

01

정부기관 위임소송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분쟁 해결

상담단계

  1. 기관의 특성과 사건 배경 파악

    정부기관 위임소송은 각 정부기관의 설립 목적, 조직, 분위기 등 해당 조직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특성을 경청하여 승소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전략을 설계합니다.

진행단계

  1. 진행 상황과 전략 공유

    위임소송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담당자께서 기관에 보고하기 용이하도록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종결단계

  1. 결과 공유와 향후 대응 전략 수립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담당자께서 기관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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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정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징계 취소 등 억울한 행정이 없도록

상담단계

  1. 행정의 경위와 기관 특성 파악

    행정소송은 해당 행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담당 기관의 특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특성을 경청하여 승소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전략을 설계합니다.

전 과정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활용하여 진행 상황 및 의견 공유

    행정소송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 교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변론

  1. 서면 제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를 배척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합니다. 모든 주장과 자료 제출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가장 효과적인 주장과 자료를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2. 재판 출석

    의뢰인과 재판 출석 전 사전보고, 재판출석 후 사후보고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하여도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합니다.

선고

  1. 판결 확인과 후속 전략 수립

    선고 후 송달되는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결과에 따른 향후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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