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데이트폭력의 악순환을 끊은 용기

폭행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 피해는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 특별히 마음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오랫 동안 당해온 폭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얼마나 참담하고 싶을지 저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데이트 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까지 결심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이어진 데이트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이 추구하는, 진정한 ‘일상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오랜 데이트 폭력, 고소를 결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상대방과 오랫동안 교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통제와 폭언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쪽이 어린 시절부터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 왔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부당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의 일부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쉽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관계를 끊고 신고하거나 고소하기까지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가족의 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 된 뒤 피해자의 곁을 지켰고, 의뢰인은 마침내 오랜 관계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폭행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2.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하는 과정이 되도록

데이트폭력 또는 교제폭력이라는 하나의 죄명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 해당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반복된 폭행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변호사였던 저는 의뢰인과 함께 그동안의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폭행으로 생긴 상처 사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과정
피해 이후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 상황

단순히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번 고소는 단순한 처벌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관계의 악순환을 끊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단순히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는 용기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률 절차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형사사건이 끝난 뒤,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신체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의 내용과 정도를 별도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비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피해자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단서와 영수증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남긴 기록, 회복 과정에서의 자료 등을 정리해 폭력이 피해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곧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곁을 지키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회복을 도와야 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조력자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빼놓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탓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찾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담당변호사인 저도, 참 감동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가족분들까지 함께 하고 계신 의뢰인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적인 절차를 담당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삶’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이 생각하는 사건의 종착점은 판결문 한 장이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그 법률 절차가 의뢰인의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계신다면, 폭력이나 외부의 억압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법률사무소 충녕은 피해자와 동행할 만한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